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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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통계청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조.. 사무국 2024-07-22 273
14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0) 사무국 2026-07-24 13
14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220.. (0) 사무국 2026-07-24 13
1413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0) 사무국 2026-07-24 17
1412 2026년 WHO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 .. (0) 사무국 2026-07-22 12
141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0) 사무국 2026-07-22 10
1410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0) 사무국 2026-07-22 10
140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0) 사무국 2026-07-22 9
140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 (0) 사무국 2026-07-22 10
1407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0) 사무국 2026-07-22 10
1406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 (0) 사무국 2026-07-22 17
14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0) 사무국 2026-06-26 28
14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21.. (0) 사무국 2026-06-26 28
14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한지아 의원, 의안번호 221.. (0) 사무국 2026-06-26 28
1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19305, 김태호의원 대표.. (0) 사무국 2026-06-26 30
1401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 (0) 사무국 2026-06-2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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