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의견조회
|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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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ID: kc***] |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21-14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pdf |
| 첨부파일 | [붙임자료1] (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
| 첨부파일 | [붙임자료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자료3] (규제영향분석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