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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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조회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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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ID: kc***] |
| 첨부파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조회-시행 (1).pdf |
| 첨부파일 | 붙임1_입법예고 공고문(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2_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
| 첨부파일 | 붙임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_입법예고.hwp |
| 첨부파일 | 붙임4_규제영향분석서(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_입법예고.hwp |
| 첨부파일 | 붙임5_검토의견서 양식 (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