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의견조회
|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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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ID: kc***] |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41-227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pdf |
| 첨부파일 | [붙임자료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입법예고).pdf |
| 첨부파일 | [붙임자료2] (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
| 첨부파일 | [붙임자료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자료4] 검토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