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제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조회
2024-07-04
작성자 사무국 [ID: kc***]
첨부파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조회-시행.pdf
첨부파일 붙임1_(법령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붙임3_검토의견서 양식 (16).hwp
첨부파일 붙임2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