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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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2215361)에 대한 의견 조회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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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ID: kc***] |
| 첨부파일 | 251223_(대의협 제191-1029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 발의_ 의안번호-2215361)에 대한 의견 조회.pdf |
| 첨부파일 | 221536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