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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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공고 제2023-469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2023-08-07 |
|---|---|
| 작성자 | 사무국 [ID: kc***] |
| 첨부파일 | 230807-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공고 2023-469호)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시행).pdf |
| 첨부파일 | 붙임1_(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2_(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3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4_검토의견서 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