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의견조회
| 제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2023-08-21 |
|---|---|
| 작성자 | 사무국 [ID: kc***] |
| 첨부파일 | 230821_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_시행 (1).pdf |
| 첨부파일 | 붙임1_(법령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2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4_검토의견서 양식 (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