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의견조회
| 제목 |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2023-08-22 |
|---|---|
| 작성자 | 사무국 [ID: kc***] |
| 첨부파일 | 230822_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시행).pdf |
| 첨부파일 | 붙임1_(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2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4_검토의견서 양식 (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