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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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21호)에 따른 의견조회
2023-09-15 |
|---|---|
| 작성자 | 사무국 [ID: kc***] |
| 첨부파일 | 230913_「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21호)에 따른 의견조회_시행.pdf |
| 첨부파일 | 붙임1-(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2-(규제영향분석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 | 붙임4-검토의견서 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