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판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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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라식수술 집도의 변경 '면허 정지'…법원 "처분 부당"
202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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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ID: mu***] |
라식수술 집도의 변경 '면허 정지'…법원 처분 부당 (dailymedi.com)
라식수술 집도의 변경 '면허 정지'…법원 "처분 부당"
법원 "의사 아닌 검안사가 보호자에게 안내, 설명의무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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