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판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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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자문 요구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주체 확인 필요
202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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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ID: mu***] |
의료자문 요구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주체 확인 필요 (medicaltimes.com)
법무부 "환자 위한 보험금 청구 대리 의료자문 요청 변호사법 위반"
정부가 환자 선임 손해사정인이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환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의 요구에 의료기관이 무조건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법무부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구하는 행위는 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라면서도 "손해사정사의 의료자문 요청이 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금 청구 대리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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