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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5년부터 의대정원 351명 늘어난다?…의협 "의대정원 논의한 적 없어" 관련 기사 보러가기

의료현안협의체에도 의협 대표로 참석했던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다.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인지, 의사들이 엉뚱한 데서 인력 낭비를 하고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정부가 하기 가장 쉬운 정책이 양적완화다. 그렇게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 간 경쟁이 늘어 의사들이 원하는 만큼 기대 수입이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럼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라며 "그래도 '핫'하다는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에서도 의료 분쟁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미용·성형으로 빠지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숫자를 늘리면 낙수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의사라는 전문직을 시장에 물건 공급하듯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수입이 줄어도, 환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소송을 당해도 열심히 진료를 할 것이라고 생각 자체가 너무 순진하다"며 "당직의사제도처럼 의사인력을 낭비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