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지역사회에서 중소병원의 중요한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수의 국민들이 중소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병원은 의료제도나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는 그리 소중하지 않은 병원 취급을 받으며, 다른 종별 의료기관과의 차별은 일상다반사다. 지역 의료의 중심축임에도 말이다.
중소병원에 대한 차별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토요가산제이다. 토요일 09시 후 ~ 13시 전의 진료시에는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 산정대상이 의원급 요양기관에 한하고 같은 1차 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중소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3년 10월 이후 계속 이 상태다. 주 40시간 근로제도 모자라 주 36시간 근로제도 시행하라는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요즘. 중소병원의 병원장들은 아직도 주 44시간 근로제의 굴레에서 맴돌아야 한다. 입원식대는 또 어떠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는 천정부지로 폭등하였고, 이에 웬만한 1끼 식사는 1만원을 주고도 먹기 어렵다. 그런데, 정작 중소병원의 입원식대는 50%도 못 미치는 현실. 일선의 어떤 중소병원장은 입원환자 식대만으로 1달에 1천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렇다고 환자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을 한탄한다.
간호인력 수급 문제도 그렇다. 현행 의료법상 중소병원은 일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간호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워 안달이 난 지경이다. 문제는 대형병원들은 수도권 분원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분원 설립이 마무리 되면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의 대규모 이탈이 예견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중소병원은 독자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여러 제도가 있을 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싸워 이겨 낼 수도 없다. 그런데 혹자는 중소병원의 체질개선부터 하란다. 맞는 말이다. 체질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다. 중소병원이 체질개선을 할래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제도적 초점은 의원과 대형병원에 맞추고 있으면서 중소병원은 알아서 체질개선하라?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다간 의료체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축을 잃을 수 있음을 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달라지기를 희망한다. 이제라도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정부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어려운지 왜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등등 정부의 전향적인 태세 변환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민의 인식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토요가산제의 확대 등 중소병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중소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나라 중소병원들이 이 암담한 현실을 돌파해 나가서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축으로 계속 설수 있는 길이다.
중소병원은 단순히 작기만 한 병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병원임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