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상급병원 쏠림현상 문제점 및 개선안, 병원급 시설기준 규제 개선안 등

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동석, 이상운,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가 창립 후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300병상 이하가 전체 병원의 9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없어, 지난 2018년 10월 9일 지병협 창립 총회를 갖고 중소병원의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지병협이 추진하는 안은 ▲상급병원 쏠림현상 문제점 및 개선안, ▲병원급 시설기준 규제 개선안[수술실 공기정화 기준 개선안, 수술실 시설 공동구매건, 스프링클러 설치 개선안, 병상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 개선안, 의료기관 소방시설 기준 강화 대책 방안, 의료기관 시설 기준(구급자동차) 완화 개선안], ▲병원급 인력기준 개선안[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낙후 및 도서지역 병원급 간호인력 규정개선 및 공급확대 방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구성 개선안, 병원급 저수가 개선안, 의료질평가 지원금 개선안, 의료전달체계 중소병원 역할 제안, 새로운 종별 및 전달체계 제안(기능별, 시기별 포함),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논리 개발 및 제안, 중소병원의 인증 활성화에 대한 지병협차원의 대책, 전문간호사제도 및 PA(진료보조인력) 제도화 반대논리 설정 및 대안] 등이다.

지병협은 앞으로 ▲카드단말기대리점 법인(주식회사) 설립 협의, ▲의료폐기물 업체 등 대안 마련, ▲의료기저귀 일반폐기화 법안발의 추진, ▲수술실 설비, CT(16채널) 공동구매, ▲법정의무교육업체 러닝뱅크 병원 교육사업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동회장단은 “전 과를 아우르는 회원들이 모여 각 과별 특성과 진료내용에 따른 정책대안을 고민하여, 제시하고,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모든 제도가 가장 적절한 위치에서 바르게 제공될 때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이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병협이 분열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의 협력과 상생에 도움이 되는 단체로 성장하고, 모두의 힘을 합하여 중소형병원들이 난관과 위기에 처할 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용기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병협은 오는 4월 12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