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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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병원, 수가는 낮고 규제는 늘고…어려움 가중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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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ID: th***] |
중소병원, 수가는 낮고 규제는 늘고…어려움 가중
지역병원협의회,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대형병원 대기 제도’가 원인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병원 신입 간호사 대기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공동회장은 지난 17일 세종대에서 열린 제1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중소병원은 규모 보다 대부분이 특정 분야에 특화된 병원”이라며 “의료의 질은 상당히 높은데 비해 친절도와 환자 만족도, 특히 의료비는 대학병원에 비해 많이 낮아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병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인력이 30여만명에 달하는 등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소병원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한국형 의료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과 시설·인력 기준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 질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강화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병원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부는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당직과 감염관리 규정 등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등 퇴출시킬려고 하는 것 같다”며 “수가는 낮은데 불필요한 규제로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신입 간호사 대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운 공동회장은 “중소병원의 의료의 질은 상당히 높지만 문제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술기가 뛰어난 의료진이 있더라도 간호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병원 대부분이 간호사 대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에서 아무리 간호사를 새롭게 신규 간호사를 채용해도 대형병원에서 대기를 걸어놓으면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다가도 합격 통보가 오면 바로 그만두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병원 신입 간호사 대기제도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단기계획 20개 안을 선정,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 계획에는 간호인력 차등제 개선, 의사 당직제 개선, 중소병원 특별세 감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구급차 운영 문제, 상대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 등이며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국회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1회 학술대회에는 약 1,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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