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강보험공단은 중소병원의 사망률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으로 인한 지역의 사망률 증가 발표는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즉 의료취약지역의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 결과를 마치 중소병원의 사망률이 높은 것처럼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속초와 영월 지역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지리적 특성상 고립되어 중증 및 응급환자들의 이송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의료시설의 육성이 필요하다. 

문헌상 30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사망률 비교통계는 동일 질환의 치료, 주로 활력 징후를 다루는 심혈관 질환, 암성 질환의 각각에 대한 치료성적 비교이며, 같은 조건에서 재정적 규모가 부족한 종합병원일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적인 문제나, 병원 규모에 따른 중소병원의 사망률 증가한다는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실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는, 의료 취약지의 지리적인 문제를 병원의 규모와 연계하여 마치 중소병원으로 인해 지역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의료 사각 지역 국민을 위한 의료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중소병원에 돌리려는 파렴치한 주장이다.

규모의 경제학은 주로 종합병원에서 적용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이것을 중소병원에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03년 김용익 등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중소병원지원’, 201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중소병원 경영지원 및 정책개발 사업 보고서’에도 규모의 경제학이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적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의도적으로 이를 ‘중소병원’으로 곡해하고 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여러 전문 분야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종합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주로 2-3개 진료 분야에 국한된, 지극히 전문화된 병원의 형태를 보인다.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는 중소병원과 연관한 사망률에 관한 연구의 적용은 종합적인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에 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병원은 대장항문질환, 여성 질환, 소아 질환, 척추 관절 등 특성화되어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망률 통계의 주된 비교 질환들을 다루는 병원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중소병원이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 발표는 지리적 요소에 대한 충분한 원인 분석이 없고, 잘못된 전제하에 결과를 짜 맞춘 통계의 오독이다. 중소병원의 사망률이 대형병원 높다는 주장을 하려면 동일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의 사망률을 비교하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는 연구결과에 확신이 있다면 외과 전문병원과 대학병원, 척추 전문병원과 대학병원의 사망률을 직접 비교하여 어느 쪽이 사망률이 더 높은지 공개하기 바란다. 만약,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큰 불명예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 비교를 통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주장이 아닌 짜 맞추기식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병원을 더욱 핍박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을 위한 의료시설의 확충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를 대신하여 지역의 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더는 모독하지 말고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특성화된 중소병원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중소병원을 말살하려는 건강보험공단의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추후 반복적이 주장이 되풀이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