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을 가능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8일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을 해온 한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판결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의해 확정되었다.

무릇 파킨슨병과 치매는 중증 신경질환으로, 환자들과 그 가족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며,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때문에 현대 의학에서는 이러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활용되고 있는데, 이 과정 중 뇌파계는 뇌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나, 이것만으로는 파킨슨병과 치매와 같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서, 뇌파계의 개발 및 제작은 모두 현대의학적 이론에 따라 현대의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뇌파계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현대의학적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되는 의료행위임이 명백하다. 

반면 한의학은 현대의학과는 다른 방식 즉,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질환을 판단하고 치료한다. 때문에 한의학적 관점에서 뇌파계를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절대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뇌파계를 사용한 진단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망진(望診)이나 문진(聞珍)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한의사가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의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번에 한의사가 사용하여 문제가 된 뇌파계는 뇌의 각 부위에서 나오는 ‘전기신호의 양’을 그대로 측정하여 이를 색으로 표현하여 현출하는 즉, 측정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판독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뇌파계이며, 대법원 또한 이를 전제로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한의사가 통상의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동판독되는 뇌파계라 할지라도 이러한 뇌파계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며, 문제가 된 뇌파계의 자동판독기능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조차 받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대법원이 이를 도외시하고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만한 불합리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고통이 증대될 수 있음을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원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라도 과학적 근거와 현대 의학의 원칙을 존중하며,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의료계 내에서 법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2023. 8. 18.

대한병원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