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26일,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료란 의술을 통해 병을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의료를 아무나 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는 그 행위를 법률로 정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2조를 통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고, 제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PA제도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학병원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이라는 주요한 기능을 포기하고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금기를 깨는 것이다. 대학병원이라는 명칭에서부터 교육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 수행이며, 수련의와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병원이라는 작은 부분을 떠나 교육이라는 국가적 발전을 위한 당연적 의무이며, 이를 위해 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지병협 공동회장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은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일부 집단이 업무개선과 이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서 집중적인 교육과 장기간 수련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특히 면허된 의사에게만 허락된 수술과 처방을 PA에 위임하려는 시도는 보조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인력의 기능에 본말이 전도되어 자칫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의료체계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저런 변명과 위장으로 눈속임을 하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일부 집단의 주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단순하게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최소한의 인력배치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진단의 행위와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 아울러 “PA의 양성화는 우선적으로 수련중인 전공의들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으로 규정된 한의사 등의 유관 인력들의 거센 요구 유발은 물론, PA와 소노그라퍼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독립성과 단독 개원을 원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며 그 영향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우리 후학들에게 심각하게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PA제도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PA제도 양성화를 서두르는 것은 대학병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윤 추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전공의 수련은 배움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수련 현장에서는 교육과 진료 이외의 업무가 너무 많아 실제적인 수련 및 교육에 방해물이 되고 있다. 이는 보조 인력을 늘리고 또한 PA제도 이전에 hospitalist의 확충을 통해 해결 가능한 일이며, 교육과 진료와 연구라는 3박자를 갖춰야 하는 대학병원의 위상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교육이 주된 기능 중 하나인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수술 등을 포함한 의료 교육을 배우지 못한다면 전공의들을 단순한 사무원 혹은 잡무원정도로 대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 지병협 공동회장은 “국가는 필요한 의료 인력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대학병원의 역할을 진료 중심에서 연구와 교육중심으로 변화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연구에 많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통해 국가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 이와 함께 “법률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는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야 하며 일부의 이익을 위해 변경하고 훼손한다면 사회기본질서가 흔들리고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국민을 향해야 할 숭고한 의술이 상업적 이윤추구의 결과물로 둔갑하여, 국민을 위한다는 기만으로 변질할 수 있는 PA제도의 양성화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의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진료보조인력 합법화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고, 국민을 위한 진료권 사수에 모두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진정,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버리려 하는가?)

의료란 의술을 통해 병을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의료를 아무나 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는 그 행위를 법률로 정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2조를 통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고, 제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고 하고 있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PA 제도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학병원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이라는 주요한 기능을 포기하고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금기를 깨는 것이다. 대학병원이라는 명칭에서부터 교육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 수행이며, 수련의 전공의 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병원이라는 작은 부분을 떠나 교육이라는 국가적 발전을 위한 당연적 의무이며 이를 위해 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PA의 양성화는 우선적으로 수련중인 전공의들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불법으로 규정된 한의사 등의 유관 인력들의 거센 요구를 유발할 것이며, 또한 PA와 소노그라퍼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독립성과 단독 개원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의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 시킬 것이며, 그 영향은 현재 보다는 미래의 우리 후학들에게 심각하게 미칠 것이다.

전공의 주 80시간 이상 근무했던 과거,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PA 제도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PA 제도 양성화를 서두르는 것은 대학병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윤 추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전공의 수련은 배움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수련 현장에서는 교육과 진료이외의 업무가 너무 많아 실제적인 수련 및 교육에 방해물이 되고 있다. 이는 보조 인력을 늘리고 또한 PA제도 이전에 hospitalist 의 확충을 통해  해결 가능한 일이며, 교육과 진료와 연구라는 3박자를 갖춰야 하는 대학병원의 위상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교육이 주된 기능중 하나인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수술등을 포함한 의료 교육을 배우지 못한다면 전공의들을 단순한 사무원 혹은 잡무원정도로 대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최근의 개원가에서 벌어진 대리 수술 등은 의료계의 어두운 면이지만 이에 대한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주무 부처인 보건 복지부와 대학병원이 직접 나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일부 집단이 업무개선과 이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의료행위에서 집중적인 교육과 장기간 수련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특히 면허된 의사에게만 허락된 수술과 처방을 진료보조인력(PA)에 위임하려는 시도는 보조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인력의 기능에 본말이 전도되어 자칫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의료체계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저런 변명과 위장으로 눈속임하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일부집단의 주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단순하게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최소한의 인력배치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진단의 행위와 다름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는 우선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대학병원의 역할을 진료 중심에서 연구와 교육중심으로 변화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연구에 많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통해 국가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존을 위한 이익 추구에 몰두하여 의원과 대학병원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률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는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야 하며 일부의 이익을 위해 변경하고 훼손한다면 사회기본질서가 흔들리고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민을 향해야 할 숭고한 의술이 상업적 이윤추구의 결과물로 둔갑하여, 국민을 위한다는 기만으로 변질할 수 있는 진료보조인력(PA)의 양성화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의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진료보조인력 합법화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고, 국민을 위한 진료권 사수에 모두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전쟁조차도 어쩔 수 없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의사로서 의료를 처음 시작하는 순간의 숭고한 정신과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해야한다.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을 위해 국민이 의사에게 부여한 진료권을 반드시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