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내건 지 2년 만에 병원 양극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소위 '빅 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병원의 시장점유율은 8.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 병원들의 환자 수는 730만명으로 전년보다 65만명이나 늘었다. 또 전국 42개 상급 종합병원의 지난해 진료비는 2016년에 비해 33.5% 증가했다. 반면 100병상 내외의 중소 병원은 처음으로 지난해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넘어섰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큰 병원에서 받던 '선택진료비'를 없애, 작은 병원에 가나 큰 병원에 가나 환자 개인이 내는 돈은 큰 차이 없게 만들었다. 그러자 환자들이 너도나도 서울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최근에는 환자 쏠림을 넘어 '의료 인력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환자가 빅 5 병원을 포함한 상급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서, 상급 종합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의료 인력을 늘리고 있어서다. 인천 B 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 같은 병원은 환자와 간호사 둘 다 씨가 마르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병이 얼마나 중하냐에 따라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일반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종합병원을 찾고, 종합병원 가야 할 환자는 다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을 찾는 식으로 환자들이 줄줄이 이동하고 있다"며 "일종의 환자 이동 도미노"라고 했다.

임구일 전 경희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이대로 가면 중소 병원 폐업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하고, 한편으론 중증 희소 질환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들에게 치여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