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10일,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 관련 특수사법경찰을 신설하는 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시을, 법제사법위)은 지난 6일 건보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비의료인이 병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보험재정을 ‘불법적’으로 갉아먹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의료를 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한다. 사무장 병원의 확인 여부는, 인근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모두 알고 있다. 다 알려진 비밀이 사실로 확인되기 어려운 이유는 사무장과 그 밑에서 일하는 의료인, 사무장의 뒤를 봐주는 보건·행정당국, 수사기관 모두 사무장병원 비리를 키우는 내부자들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 생협과 법인설립 투자 등의 비정상적인 유형으로 불법 개설되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개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비정상적인 의료 행태로 인한 청구를 하기에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상당부분 걸러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불법의료 기관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공단과 심평원이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없는 현재에도 공단의 현지 실사는 많은 병의원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실사로 인한 의사들의 자살은 현지 실사의 강압성과 무자비함을 잘 보여준다. 복지부와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은 이미 각종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을 하고 있다. 여기에 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동원하여 의료를 통제하고, 병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의료에 있어서만큼은 경찰국가로 가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이다. 이는 작게는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오겠지만 결국 의료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여, 크게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보험자’인데, 기존 우월적 갑의 위치에 더한 과도하고 중복적인 성격이 강한 특별사법경찰권한를 부여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위배되고, 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들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라는 인상이 강할 뿐만 아니라, 제도시행에 선행하여 정부와 지자체, 공단과 심평원의 그들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에 반대한다. 건보 공단 안산 지사가 영상의학과 주1회 미출근을 이유로 CT 촬영 비용을 전액 환수한 안산 모병원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장 병원 퇴출을 이유로 시도되는 불순한 의도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병들게 할 것이고,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불행을 재촉하는 건보 공단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는 의료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 수행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2018. 12. 10.

대한지역병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