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병원에 야간근무간호사 의무배치?

“중소병원이 봉인가? 지원없이 규제만 잔뜩”

현재 중소병원의 간호사 등 진료보조 인력 수급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수 증설 및 분원 개원 현상은 대학병원의 의사, 간호사 기타 진료보조 인력 수급 독점 현상을 부추겨, 현재 중소병원이 신규 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병원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간호사 당직의료인 수 조차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며, 입원실, 수술실 또한 수술 보조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는 등 중소병원 운영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개편한 “3차 상대가치”에 따르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있어서 기존 간호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개편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S등급, A등급이 추가 신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수급 독점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은 각종 병원에서 당직의료인 외에 야간근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법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동 법안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상급종합병원 외에 중소병원까지도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보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정부 또한 중소병원의 간호사 등 진료보조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더불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수 증설 및 분원 개원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거나 소급적으로 철폐․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청한다.

2023. 10. 23.

대한병원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