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판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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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 라식수술 집도의 변경 '면허 정지'…법원 "처분 부당" (0) 사무국 2023-06-03 313
9 "완전 진료 짱이네요" 가짜 후기 올린 의사…法 "의료법 위반" (0) 사무국 2023-06-03 313
8 지역응급의료기관→임의 응급의료센터 표기 '불법' (0) 사무국 2023-06-03 287
7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vs 보건소 공무원 절차 위반 (0) 사무국 2023-06-03 294
6 신생아 사망으로 2억원 소송 걸린 의사 '구사일생' (0) 사무국 2023-06-03 302
5 의사 지시없이 간호사가 환자 결박…병원장 고발 (0) 사무국 2023-06-03 301
4 "사무장병원 고용된 의사의 진료업무는 보호대상" (0) 사무국 2023-05-29 299
3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변경…"별도 소송 가능" (0) 사무국 2023-05-29 294
2 장정결제 투여 환자 사망사건…교수 3년 소송 끝 최종 '무죄' (0) 사무국 2023-05-29 307
1 의협신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또 다시 행정처분했다면? (0) 사무국 2023-05-29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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